< 1면 톱 > 내년예산 경상성장률내 증액

전경련은 내년도 중앙정부예산증가율을 경상성장률 14.5%이내로긴축편성하되 경직성경비를 줄여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와 과학기술진흥을위한 예산배정을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12일 "93년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의견"을 통해 내년도경상성장률은 고금리및 인력난등의 여파로 14.5%에 불과할것이라고전망하고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증가율도 14.5%이내에서억제,일반회계예산규모를 올해(33조2천억원)보다 4조8천억원 정도 늘어난38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명목경제성장률은 16.5%로 예상되며 일반회계재정규모는 전년대비23% 늘어난 33조2천억원이다. 이보고서는 이어 내년도 예산은 산업경쟁력강화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확충에 집중배정하되 증세보다는 예산의 64%를 차지하는 인건비등경직성경비를 축소,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기업의 민영화등을통해 재원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인력난해소를 위해 국방인력을 산업인력으로 전용하고민간연구소 종사자의 병역면제확대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산업기술인력공급기반을 확충하기위해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예산이 많이 필요한 이공계대학은 국립대학으로 중점육성하고기여입학제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제활동 활성화방안으로 이보고서는 법인세율을 현행34%에서 25%로인하하는등 세제를 개편하고 현재 75%수준인 발행시장에서의 국공채비중을줄여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조달시장개방은 3년이상의 준비기간을 가진후 신중히 추진돼야한다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