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가연합, 이자거부 채무보증도 꺼려..원금상환도 불투명

독립국가연합(CIS)이 우리나라가 구소련에 제공한 현금차관에 대한 이자를정해진 기일안에 갚지 못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10억달러현금차관의원금상환여부도 불투명해지고있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CIS가 이자를 갚지않겠다는 것은 CIS국가들의외환사정이 극도로 악화된데도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구소련에 준 차관이 각 공화국들의 경제문제해결보다는고르바초프전대통령이 발틱3국문제해결등 상당액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는점에서 현재의 CIS국가들이 채무보증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에따라 CIS의 주도 국가인 러시아연방이 최종 책임을 진다는 확실한채무보증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상환은 어려울것으로 전망된다. 18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한.러시아경협관련회의에 당초경제기획원의 실무국장이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수석대표를이환균재무부제2차관보로 바꾼것도 이문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받기위해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차관보는 출국에 앞서 "이자지급이 유예되거나 기존채무에 대한러시아연방의 확실한 보장이 없을경우 더이상 차관을 제공하지않겠다는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연방이 기존채무에 대한 보장을 하지않을경우 이 문제는국내에서 커다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관계자는 "구소련에대한 차관제공으로 한.소수교 남북UN동시가입북한의 개방유도등의 효과를 본것은 사실이지만 채무자체의 상환이어려울경우 6공화국의 최대역점사업중 하나로 여겨진 북방정책이 치명적인상처를 입게될것"이라고 밝히고 "다음달 국회가 열리면 야권의 엄청난공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