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일자) - I > 폐기물처리대책과 그린벨트

폐기물대책만큼 말이 많고 또 "총론찬성 각론반대"경향이 두드러진 현안도아마 드물것이다. 누구나 한마디씩 한다. 사태의 심각성과 절박한 대책의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이르러서는 모두 몸을 사린다. 자기집주변 자기고장에는 절대로 안된다고말한다. 님비(NIMBY)니 지역이기주의니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사회의새로운 유행어로 등장해 있다. 정부가 최근 정원식국무총리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발표한"폐기물처리종합대책"에 관해서도 역시 앞으로 님비와 지역이기주의 현실을상기시키는 열띤 논쟁과 공방이 벌어질것 같다. 특히 이 대책에 담긴그린벨트내 폐기물시설허용방침에 관해서는 벌써부터 많은 논란이 일고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폐기물처리시설허용방침에는 본란도 반대한다.앞으로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결말낼 생각이라니까 두고볼일이지만 설령 인근주민동의라든가,그곳말고는 립지가 없다고 판단되는경우에 한한다는 등의 전제가 있다고해도 찬성할수 없다. 그 이유는 크게두가지다. 첫째 한번 풀리면 훼손과 남용을 막을 길이 없어지고 둘째폐기물이 갖는 특수성때문이다. 사안의 중대성,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껏 국가차원의폐기물처리대책 그리고 이와 관련한 시설 입지 기술 투자와 부담문제등종합적인 대책을 갖지못해왔다. 이번에 비로소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마련했다고 정부는 말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사이 건설부와환경처간에 쟁점이 되어왔던 그린벨트의 제한적 사용문제를 긍정적인방향으로 결말지은것일뿐 종합대책이랄게 못된다. 정부는 문자그대로 전국차원의,동시에 먼 장래까지를 내다본 종합대책을세워야한다. 그 속에는 폐기물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에서부터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처리방법과 관련한 압축 분해 소각 매립재활용시설과 투자계획 기술문제등을 망라해야 한다. 물론 처리시설의입지확보를 위해 인근지역 주민에게 응분의 보상과 복지사업지원을공여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도 강구돼야한다. 이런 내용을 모두 담은국가적차원의 종합대책이 만약 마련된다면 일부 그린벨트내의 극히 예외적선별적인 활용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쓰레기처리문제는 어느 한 지방 또는 지역주민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민나라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협력해서 풀어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