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6일) - I > 그린산업은 자원재활용부터

지구환경과 관련한 국제적인 규제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됨에 따라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이 제시됐다.상공부가 4일 발표한 "새로운 환경수요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추진계획"에따르면 종전의 성장위주 산업정책을 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산업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환경을 살리면서 산업성장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이른바그린(green)산업정책은 그 추진이 말처럼 쉬울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규제를 받을수 밖에 없게됨으로써 수출산업이 벽에 부딪치게 되는것이다. 상공부가 추진하려는 그린산업정책은 국내산업을 에너지저소비형으로전환하고 재생산업을 육성하며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육성을 위해각종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시행되면공해유발산업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생산비부담은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가중될것이고 그러한 산업의 각종 상품은 세계시장에 내다 팔기가 어렵게된다. 이는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의 사활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따라서정부가 서둘러 그린산업정책을 마련한것은 오히려 때늦은 것이다. 그러면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우선 이를 어떻게 추진할수 있는가에 있다.과거 석유파동을 겪었을 때에는 물론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있을 때에는그당시 분위기에 맞게 에너지절약형산업구조개편이라든가 각종 대책을서둘러 세운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정책추진방향이 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어느것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고문제가 쌓이는 것이다. 비록 환경관련의 국제적 규제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자원절약산업구조로의 개편은 우리경제가 추구해야할 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공부의 계획은 서둘러 마련되었다는 인상이 짙다.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우선 마음만 먹으면 당장 효과를 거둘수 있는폐기물회수라든가,자원재활용분위기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래야기술개발문제도 풀어갈수 있다. 종이 한장 아껴쓰지 못하고 빈깡통하나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거창한 환경관련기술개발을 논하는 것은 앞뒤가맞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