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BSA,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감시 강화

소프트웨어(SW)불법복제에 대한 외국업체의 감시가 본격화되고 있어 국내관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적인 SW불법복제 감시기구인미BSA(사무용소프트웨어연맹)가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최근 설치,불법복제감시에 나섰다. 이기구는 특히 국내에서의 불법복제행위를 제보받기 위한전화를 개설,단속활동을 폭넓게 펼 것으로 보인다. BSA측은 이와관련,한국연락사무소가 핫라인을 통해 SW불법복제에 대한부당성과 법적 불이익등을 계몽하는 사업을 벌이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업계는 BSA의 움직임이 사실상 한국을 SW불법복제집중단속국가로 지목,본격적인 감시를 펴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법적절차를 밟기위한 체제구축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는 오는9월의 SW복제자에 대한 처벌규정및 고발자범위가 확대되는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앞두고 외국의 감시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중시,피해를 극소화하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