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부양대책 지금 써야하나" ... 강병호 한양대교수

증시부양책이 필요한가는 먼저 작금의 증시침체가 증권공황의 초기현상으로 볼수있는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만약 지금이 증권공황의 초기현상이라면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공황을 막아야 하고 아니라면 정부는 개입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여건으로 볼때 증권공황의 조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정부가 증시에 개입할 경우에는 현재의 증시침체 원인을 정확하게파악하고 그원인에 상응하는 처방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부작용만 크게할 것이다. 증시침체의 주된 원인이 실물경제의 침체나산업공황에 있다면 경기정책을 써야할 것이고 정치불안등 사회전반적인불확실성의 증폭에 따른 투자심리의 위축에 있다면 투자심리의 안정책이필요하다. 작금의 우리경제가 거품의 전반적인 해소에 따른 구조조정과정이라고 보면유동성 확대에 의한 경기확대정책은 다시 경제전반에 거품만을 키우게될것이다. 투자심리를 안정시킬 필요는 있다. 현단계로서 투자심리의안정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조치로는 단기적으로는 금리안정을 기하고중장기적으로는 통화량의 적정공급을 도모하는 신축적인 통화관리와 각종연.기금들의 주식투자확대 조치등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전체 상장주식의60%이상을 각종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상을 통해 보도되고있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제를 조건으로 하는증안채권은 자칫하면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될 우려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