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공장 지방세중과완화...수도권-부산-대구지역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의 신설공장에대한 지방세중과 조치를완화,부산과 대구에대해선 등록세및 취득세 부과율을 현행 5배에서 2~3배로낮추고 제조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키로했다. 정부는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제13차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각시.도에서 건의한 41개사항중 이같은 내용의25개사항을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또 제조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손비로 인정될수 있도록 연내 관련법령을개정하고 공장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현행 평당 4백원에서하향조정키로 했다. 예산지원과 관련,내년하반기부터 가동되는 대불공단의 진입로를조기건설하기위해 내년도 예산에 1백50억원을 반영하고창원농수산물도매시장을 내년에 완공하는데 필요한 67억원을 중앙재정에서지원할 방침이다. 또 김해공항확장사업비로 내년예산에 2백50억원을 반영하고안양국도1호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8백59억원중 1백70억원을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속 물분사직 직기를 폐수배출시설 대상에서 제외,폐수배출시설설치부담을 덜어주고 굴삭기 로우더등 1t미만의 소형굴삭기를 중기에서제외시켜 농기계구입자금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중기관리법 시행령을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신발산업 합리화자금을 내년부터 공업발전기금에서연리7%로 지원하고 오는96년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아틀란타에 내년이후무공(KOTRA)무역관을 개설키로했다. 또 도로정비사업의 지방양여금배분기준에 미포장도로연장외에 지역별 토지보상금등을 추가하고 수자원공사의 각댐사무소를 사업장으로 인정해 댐이 위치한 각 시.군에서주민세를 징수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추석에 대배한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하고 총액기준 임금인상이원만히 타결되도록 지도해줄 것을 각 시.도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