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수출쿼터 5% 확대 ... 상공부,섬유수출 활성화 위해

상공부는 18일 섬유쿼터소진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섬유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EC(유럽공동체)개방쿼터를 5% 확대하는등 섬유쿼터운용요령을 개정했다. 그동안 전년도 수출실적의 1백%를 기본쿼터로 인정하던 것을 95%만기본쿼터로 인정하고 나머지 5%는 개방쿼터로 이관,중소기업의 참여를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개방쿼터확대를 일률적으로 추진할 경우 수출질서문란등 부작용이예상돼 내년 1년간 일부품목에 한정시켜 실시한후 계속적인 실시내용을추후결정키로 했다. 상공부는 또 지금까지 벌칙위주로 운용되어온 사후관리제도를 대폭개선,벌칙적용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쿼터를 조기배정해 섬유쿼터소진을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미 쿼터수출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하기위해 비자발급단계에서원산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우회수출이나 환적을 사전에 예방토록했다. 올들어 지난8월까지 섬유쿼터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 감소한25억2천7백만달러이며 EC지역은 경기부진에따른 수출감소로 쿼터수출이무려 14.9%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