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 조건없는 금융실명제의 조건

재계가 조건없는 금융실명제실시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경련이엊그제 있은 월례 회장단회의에서 최종 심의 확정한 "새정부에의정책제언"을 통해서 밝힌 이같은 입장은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정치 경제사회적 의미와 앞으로 닥칠 파장에서 지금 노태우대통령의민자당당적이탈과 중립선거내각구성 발표와 더불어 조성되고 있는 정치권의신선하면서도 미묘한 기류에 버금갈만 하다. 곧 각정당 대통령후보에게 전달되리라는 이 제언속에는 이밖에도 많은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깨끗한 정치,돈안드는 선거제의 정착을 비롯해서산업 금융재정 행정 교육및 복지등 광범한 분야의 국가경영전략에 관한재계의 입장이 들어 있다. 그러나 가장 주목되는것은 역시 금융실명제에관한 내용이다. 이 문제와 관련한 재계의 입장은 거의 일관되게 "단계적 실시"였다.현6공정부가 최대 공약의 하나로 내세워 91년1월부터의 실시를 선언했을 때재계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여건을 마련한뒤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바 있다.그리고 지난 7월 전경련이 이번에 확정한 제언의 시안에 해당하는"경제계가 바라는 새정부의 국가경영과제"를 공개했을 당시에도 일단 같은입장을 확인한바 있다. 논의 과정에서 즉각실시 주장도 일부 없지않았으나 중론은 단계실시쪽이었다고 한다. 그랬던 재계가 조건없는 실시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은 무엇일까.여러 각도의 추측과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금융실명제와 재계사이의 껄끄러운 연결고리,짐스러운 부담을 청산해 버릴필요가 절실해졌고 그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든지,단계적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등의전제와 꼬리가 붙은 원칙적 찬성입장은 국민들사이에 곧 반대로비쳐져왔으며 실제로도 그랬다. 겉은 그럴싸 하지만 그것은 결국 달걀이먼저냐,닭이 먼저냐와 같은 논리로 실명제실시를 무한정 지연시킬수 있는내용이다. 이런 입장은 재계가 곧 비실명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따라서 누구보다앞장서서 반대한다는 시각과 함께 대기업그룹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이미지를 조성해 왔다. 그러나 비실명제의 수혜자는 또 있다. 재계뿐이아니다. 거액의 사채업자,정치인,부동산투기 혹은 분수에 넘치는불노소득으로 생활하는 전직고위공직자등이 모두 유관하다고 봐야 한다. 결국 재계는 차제에 실명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기로 결정했으며멀지않아 새정부가 탄생할,그것도 중립선거내각에 의한 공명선거가기대되는 지금이 바로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본것 같다. 또 배경이야어찌되었든 재계의 그와같은 결정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한편 재계의 이같은 입장변화가 곧 금융실명제의 즉각 도입으로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럴수 없을뿐 아니라 그래서도 안된다. 비록 재계가이번에 전제조건없는 실시찬성 입장을 표명했어도 그것은 단지 한가지외연적 걸림돌이 제거된 것일뿐 실명제실시와 관련된 본질적 문제는 그대로남아 있다. 이 제도시행에 따를 충격과 부작용이 그것이다. 실명제를 언제든지 실시할 여건이 같춰졌다고 보는 사람도 물론 있다.그러나 본란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자금의 해외유출,자금조달의어려움,금리상승과같은 충격과 부작용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날수 있다.그러나 개인과 기업에 가해질 예기치 않은 불이익이나 규제의 위험은 결코간단치 않다. 철저한 예금비밀보장등의 제도정비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실명제의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정착을 실현하려면 역시깨끗한 정치,돈덜드는 선거가 실현되고 정치자금의 뒷거래가 사라져야한다. 동시에 불필요한 각종 정부규제의 획기적인 완화가 있어야 한다.재계가 이번에 조건없는 금융실명제실시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경제적충격최소화를 위한 행정준비와 여건조성을 주문하고,한편 깨끗한 정치와정부규제의 과감한 철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할수있다. 전경련의 정책제언속에 든 내용가운데는 금융실명제 말고도 앞으로 많은논란과 열띤 토론을 거쳐 여과돼야 할 과제가 많다. 토초세와택지소유상한제농지소유 상한제의 철폐를 비롯해서 금융자율화와여신관리제폐지,민자의 발전사업허용,사립대학의 기여입학제도입등엄청나게 많다. 재계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국제화 개방화시대에서 시장원리를 최대한존중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긴요한과제라는 입장이지만 그것은 장차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을것이다. 각당의 대권후보자들은 정책대결을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각계의 정책제시가 계속 뒤따르고 활발한논의가 있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