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6일) - I > 2단계 금리자유화 검토할때 됐다

제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가급적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한국은행이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수면밑에서비공식으로 거론돼온 2단계 금리자유화시기에 관해 열띤 논란이 일것같다. 지난해 8월 정부가 확정한 금리자유화일정에 따르면 2단계자유화시기는92년 하반기에서 93년중으로 잡혀 있다. 따라서 이 일정대로라면 아직여유가 많고 언제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가 불쑥 관심을모으게된 배경은 시중자금사정이 다소 풀리면서 실세금리가 고개를 숙이자2단계자유화의 조기실시 필요성이 나도는데 대해 재무부가 아직 이르다는입장을 비공식이지만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재무부의 입장은 연내실시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런 입장에 맞서조기시행을 들고나온 한은입장은 분명하게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연내실시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고 싶진 않다. 연내건 내년초건상관없다고 본다. 다만 여건이 성숙되었으며 따라서 가급적 빨리단행하는게 좋겠다는 한은입장에 공감한다. 물론 신중을 기하려는 재무부입장을 모르지 않는다. 재정지원과한은재할인대상 대출을 제외한 제1,2금융권의 모든 여신과 2년이상장기수신금리가 대상인 2단계자유화는 오는 94 96년중의 3단계와 97년이후4단계로 완성될 자유화계획의 핵심이다. 2단계로 은행대출금의 경우 75%가자유화 된다. 지난 88년12월 당시 정부는 지금의 2단계 내용까지 일단자유화했다가 금리상승등 부작용때문에 철회한바 있다. 그 때문에이번만은 좀더 신중해야겠다는 입장인데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조치를강구하면 될 것이다. 지금 상황은 4년전과 다르다. 어찌보면 2단계자유화를 결행할 가장 좋은시기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여전하다지만 전반적 분위기는 투자부진과자금수요감퇴로 통화관리에 별 무리가 없을뿐 아니라 시중금리의 하향세가두드러지고 있으며 물가도 예상보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를자유화할 경우 금리가 오르는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하나 일시적 현상에그치고 결국은 금융정상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91년 하반기에서92년 상반기로 잡혀 있던 1단계 자유화도 비교적 빠른 91년11월21일단행된바 있는데 대체로 성공을 거둔 사실을 상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