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건설업계 하도급 불공정 거래 올들어 급증...공정거래위

올들어 전반적인 산업경기가 위축되면서 제조및 건설업계의 하도급불공정거래가 크게 늘어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불공정 하도급거래 위반과관련해 이의시정을 요구하는 신고건수는 약2백건에 달해 작년 같은기간에비해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은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납품을 받고도대금이나 어음할인료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한 때문으로풀이되고있다. 또 최근에는 대기업의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호전됨에 따라 신고대상도대기업에서 중견기업중심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보이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경기가 극도로 부진한데다 연말대선과 맞물려당초 올하반기중 실시할 예정이던 대기업 계열사간의 불공정한 내부거래실태조사를 내년으로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공정거래위는 지난7월 불공정한 내부거래행위에 대한심사기준으로 비계열사에 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행위계열사간 거래를 위해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거부하거나 비계열사에 대해자기계열사와 거래토록 하는 행위등 6개 유형을 예시한바 있다. 공정거래위는 그러나 내부거래조사 직권조사등 가시적인 제재조치가뒤따르는 조사를 미루는 대신 각종 조사의 기초가 되는 업종별현황분석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했다. 특히 업종별 시장점유율과 제품의 유통구조등에 대해선 올해안에 조사를마무리지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