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예산으로 경찰 편법 지원...서울시,작년부터 3백억원이상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예산이 지난해와 올해 국가기관인 경찰에 300억원이상 편법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시가 작성한 `91-92 시경예산 지원내역''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에 236억8,2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도 80억9,200만원을 지원했다. 또 22개구청도 시와는 별도로 같은 기간에 10억600만원을 경찰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예산지원은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안전시설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도록 돼있는 예산과는 별도로 이뤄진 것으로 시의 예상운용과 국립경찰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