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술서강요 `택시노조간부' 구속영장 기각...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합의 24부 박형명판사는 27일 전국택시노련서울시지부 임금교섭위원 매수사건과 관련, 교섭위원들에게 `사용자측으로부터 돈을받고 임금협상에 서명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이 택시 노련서울시지부 임금교섭위원 매수사건과 관련, 교섭위원들에게 `사용자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임금협상에 서명했다''는 내용의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이 택시 노련서울시지부교육선전부장 배규식씨(35)등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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