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제실시후 준조세 더 늘어

[대구=신경원기자]대구지역 제조업체들중 절반을 넘는 업체들이1천5백만원이상의 준조세부담을 안고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후 지출요구가더 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대구상공회의소 조사부가 역내 4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지역경제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도 회계를 기준으로 연간지출한각종성금및 찬조금 기부금등 준조세부담액은 1천만원미만인 업체가 46.7%인반면 1천5백만~2천5백만원이 13.3%,2천만~2천5백만원미만26.7%,2천5백만~3천만원미만이 3.3%,4천만원이상이 10%로 나타났다. 또 이들 제조업체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외부로부터 준조세지출요구에대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가 52.8%,증가했다는 업체가 44.5%인 반면감소했다는 업체는 2.8%에 불과해 지자제실시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업체가많았다. 대정부업무처리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관련경제단체가 37.1%로 가장 많았고 중앙정부산하기관과 기초자치단체는각각 20%였고 광역자치단체는 17.1%순이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출입하는 용무는 각종인허가업무처리가 64.9%를차지했고 세무업무 24.3%,업무협조 5.4%,기타 5.4%순이었다. 그러나 지방정부활동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이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61.5%인데 반해 영향이 있다는 업체는 38.5%였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업무처리시 애로사항으로는 권위적 업무처리가 31.3%로가장많았고 서류및 처리복잡 26.6%,처리시간이 길다 20.3%,전문가부족9.4%,권한및재량권의 제한 6.2%,내부협조 안된다 1.5%,기타 4.7%로 나타나권위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