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책 공약설명회 ... 국민당 경제부문공약 요지

대선정책공약설명회가 12일의 민자.민주당에 이어 13일 국민.신정당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특히 국민당의 경제부문공약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김형렬교수(연대)=국민당이 표방한 내각책임제개헌을 14대대통령임기중에 한다는 것인가. 윤영탁정책위의장=국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2년간 경제회생에 역점을두어 안정기조를 다진 다음 1년간 내각제개헌작업을 할 계획이다. 따라서14대국회임기만료,15대국회임기개시에 맞추어 내각책임제로 전환한다는구상이다. 국민발안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웅교수(성대)=국민당이 "즉각 실시"를 공약한 금융실명제에 대한당의 공식입장은. 차화준의원(정주영대표 경제특보)=우리경제는 이미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 실물투기와 증시침체,사채시장마비등 부정적 요소가 큰것도사실이나 경제정의실현과 경제부조리라는 사회적 병폐의 치유를 위해실명제는 조속히 실시해야한다. 금융실명제에 앞서 토지거래실명제가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최병선교수(서울대)=집권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재벌을 해체한다는공약의 정확한 의미는. 차의원=완전한 제로베이스로의 재벌해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당이 계열사간 상호지보와 출자금지,업종별전문화로써 "점진적해체"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아달라. 조대성교수(성대)=아파트값공급에 회의를 보이는 시각이 많다. 이경우 공사비하향에 따른 불실공사위험도 있는데. 유 영정책4실장=아파트건립에 대한 인.허가절차간소화로 총공사비의 10%정도를 줄일수있고 도시기반시설이나 아파트공공시설설치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위임할 경우 8~10%를 절약할수 있다. 또한 채권입찰제를 폐지하고 토개공의 토지공급기능을 민간업체로이관하며 건축기자재와 부품의 부가세등을 일부 면제하면 얼마든지가능하다. 박용치교수(서울시립대)=쌀등 기초농산물수입을 철저히 막겠다고했는데. 유실장=UR가 타결되면 반드시 개방문제에 직면하게된다. 다만 영원히쌀등 기초농산물개방을 막을수있다는 것은 아니다. 농업구조조정을 통해 자립기반을 확대할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벌도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 김광식교수(성대)=경부고속전철건설의 백지화등을 주장하는데 이미공사가 착공된 상태가 아닌가. 윤의장=고속전철의 백지화를 주장하는것은 지금이 적기가 아닌만큼착공을 몇년 연기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대신 연안항구개발로써물동량이동의 효율을 높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