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표준율체계 대폭개편...국세청, 곧 전담반 구성

국세청은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금액산출기준이 되는 소득표준율체계를 대폭개편키로 했다. 16일 국세청은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업종과 업태가 세분화 되고 있으나 현재의 소득표준율은 업종과 업태분할은 물론 업종 업태별 실소득률을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업계와 일선세무서에 소득표준율개정을 위한 의견을수렴중이다. 국세청은 이번 소득표준율개정에서 기존의 일부업종과 업태를 통합 및세분화하고 새로운 업종업태를 추가하는 한편 생산적 업종에 대해서는 소득표준율을 호화사치 및 소비성업종 도소매업종등과 차별을 두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