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전국지자체들 내년예산 부족

서울 부산 대구 인천등 전국주요 지자체들이 부동산경기 침체등으로 인한세수부진으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크게 줄이거나 동결하는등 초긴축편성을 하고있다. 이에따라 내년에 추진하려던 사업의 취소 또는 연기가 불가피할뿐 아니라계속 사업들도 사업기간을 연장할수 밖에 없어 지역공공투자사업추진에 큰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6일 올해(6조9천8백44억원)보다 5.8%나 줄어든총6조5천8백27억4천6백만원규모의 내년예산을 편성,시의회에 제출키로했다. 서울시 예산이 이처럼 전년도보다 축소편성되기는 지난 58년이후 35년만에처음있는 일이다. 이는 작년부터 불어닥친 부동산경기침체로 시세입의 대종을 이루고있는취득세 등록세수입이 금년연초부터 부진을 면치못해 3천억원이상의 차질을빚을 전망인데다 내년에도 금년수준에 머물것으로 보여 예산규모를축소할수 밖에 없었다. 이와함께 시소유토지매각마저 당초목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천억원선에그쳐 시재정의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이에따라 내년 서울시의 신규택지개발사업은 전면 동결됐고남산제모습찾기사업과 관련,주공아파트철거보상비등도 삭감돼 사업지연이불가피해졌다. 또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우면산 터널건설 시민아파트철거계획등도모두 백지화됐다. 시는 내년 긴축예산을 감안,지하차도 쓰레기 소각장건설사업등중장기사업계획을 대폭 손질,사업기한을 2000년이후로 연기시켰다. 부산시의 경우 작년까진 전년대비 30%이상 예산규모가 늘어 났으나 올해전년대비 3.2%를 증액시킨데이어 내년에도 금년보다 5%늘리는선에서 예산을편성할계 계획이다. 부산시는 올해 연기한 사업들을 내년에는 적극 추진하기위해 당초 20%증액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취득세 등록세등 부동산관련 세금징수가 부진할것으로 예상,예산규모를 크게 늘리지못했다. 대구시는 올해 예산보다15.6%나 줄어든 1조4천4백억원규모의 내년예산을 편성,시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는 내년에 44만평규모의 월배공단조성(사업비 3천6백72억원)사업에나설 계획이었으나 조성부지의 매각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고 보고이사업을 무기연기했다. 또 1백만평규모의 대구과학산업연구단지사업은 국비지원이 무산됨에따라백지화시켰고 42만평규모의 종합유통단지사업도 재원조달이 어려워2005년까지로 사업기간을 7년이나 연장시켰다. 인천시는 내년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1조5백억원선에서 동결시키기로했다. 인천시는 내년에 지하철건설비만 6백억원이 투입되기때문에 상수도공원조성등 다른 투자사업의 예산을 대부분 금년수준으로 동결하고 특히도로사업엔 금년보다 20%정도 줄어든 1천억원만 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