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톱] 한은재할인율 등 규제금리 관계당국 논의 본격화

한은재할인율과 은행의 여수신금리를 포함한 규제금리(공금리)를 내리기위한 관계당국간의 협의가 주초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재무부및 금융계에 따르면 이미 한은재할금리를 포함한 규제금리를내리겠다고 밝힌바있는 이용만재무부장관은 이날 중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한조순한은총재와 규제금리인하문제를 본격협의하게 될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규제금리인하문제에 대해 뚜렷한 의견표명을 하지않고있는최각규부총리가 오는6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늦어도 금주말까지는이문제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문제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하가 곧이뤄질것으로 보는 견해는 금리의 하향안정을 이루겠다는 재무부의 의지가워낙 강하다는 점을 들고있다. 특히 3.4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이 11년만의 최저수준인 3.1%로곤두박질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돼 설비투자확대등을 위해한시바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고있다. 한은이 발표한 지난 상반기중 기업경영분석에는 국내제조업체의금융비용부담률이 6.2%로 나타나 91년의 일본(2.1%)이나 대만(2.5%)에 비해훨씬 높았던 만큼 금융비용부담경감이 절실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한은재할인율등을 포함한 규제금리가 빠르면 이번주중 0.5~1%포인트 낮아질것으로 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지금이 한은재할인율을 비롯한 규제금리인하를단행할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는 시각이 적지않아 다소간의 진통이예상된다. 한때 연12%까지 덜어졌던 콜금리등 시장실세 금리가CD(양도성예금증서)파문으등으로 연14%대로 올라서는등 금리의하향안정세가 흔들리고 있다는데 근거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여신금리(연10~12.5%)를 인위적으로 낮출경우실세금리와 규제금리와의 격차가 커져 겪기등 부작용만 초래한다는게금융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한은0도 같은 입장이다. 한은재할인율인하문제도 인하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은행의금융자금대출중 한은재할인대상대출이 10%인 만큼 현재 연7%인 재할인율을1%포인트 내릴 경우 은행대출금리인하효과는 0.1%에 불과,재할인율인하의효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규제금리를 낮추더라도 실세금리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떨어지지않는다는 점과 2단계금리자유화를 앞두고 자유화에 역행하는 인위적인 조치는 바람직하지않다는 점에서 반론도 만만치 않아 관계당국간의 협의가 주목된다. 금융계와 재계는 자금의 안정적조달및 운용과 예측가능한 경영전략마련을위해 금리인하여부를 하루빨리 매듭짓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