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기업면 톱 > 새정부에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촉구

중소업계는 출범을 앞둔 새 정부에 자금 인력 기술등 제반문제에서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기협중앙회(회장 박상규)는 21일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라고 지적,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시중은행의 총 대출가액중 45%,지방 은행은 80%를 중소기업에의무대출토록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담보력을 이유로중소기업대출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기협중앙회는 또 최근 잇단 중소기업부도사태의 여파로 시중은행들이어음할인을 이유없이 중단하고 있다며 할인 한도내에서는 언제든지할인받을수 있는 제도적장치마련을 건의했다. 또 대출신청후 대금을 받기까지 최고90일까지 소요되고 대출시 보증인을은행창구앞에까지 내세워야 하는등 불필요한 절차가 있다며 이의 개선을촉구했다. 중앙회는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계열화를 촉진하기위해 대기업이 자금기술 인력등의 제공은 물론 경영자문을 활발히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이와함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설비금융을 확대하고수출신용보증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고유상표수출 소량다품종고부가가치상품의 수출을 정부차원에서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난해소를 위해서는 공업계전문대와 이공계대학정원을 늘리고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수원규모를 확대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와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의 수입을 늘리는 한편 주부와 고령근로자를위한 취업교육기관의 확대설치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이밖에 값싼 중국과 동남아국가 제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보는업체들이 정부에 산업피해구제신청을 내고 있지만 피해결정에 이은조정관세 부과등의 조치에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구제조치를 내려도업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