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예외"인정 9개국과 공동보조...정부 방침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4일부터 재개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의 쌀개방문제가 본격 거론될 것으로 보고 그동안 다른나라가 제출한 수정제안을 분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미국과 유럽공동체(EC) 지도층이 지난해 12월18일 미국워싱턴에 모여 오는 15일까지 UR의 정치적타결을 합의함에 따라 4일부터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리는 UR 양자협상, 15일부터 개최되는 무역협상위원회(TNC)회의에서 쌀개방 압력이 어느때보다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쌀의 관세화 예외라는 우리의 기본입장을 마지막까지 고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미국, 유럽공동체 합의사항중 생산량 감축을 조건으로 하는 직접보조의 허용, 수출감축물량의 축소(24%를 21%로 감축)등에 상응한 융통성을 농산물시장개방분야에도 부여할 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