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전용부담금 징수실적 극히 저조...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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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농지및 산지전용부담금이 부동산경기침체의 여파로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부가 지난해 3월부터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징수하기시작한 전용부담금은 총7백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징수목표 2천5백억원의 29.8%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중 농지전용부담금은 5백49억원으로 목표의 32.7% 징수에 그쳤으며산지전용부담금도 1백96억원으로 목표의 23.9%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