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경제활력 회복 새정부 최우선 과제

경제전문가들은 새정부의 당면과제중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것이최우선돼야하며 이를위해 금리인하와 행정규제축소 투자활성화가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4일 본사와 중국경제일보 공동주최로 대한상의에서 열린"93국내외경제국제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토론회는 요시토미 마사루 일본경제기획청 경제연소장의세계경제전망,서상목민자당제2정책조정실장의 93년경제정책과제에 관한주제발표에 이어 임종철서울대교수사회로 김광두서강대교수이재웅성균관대교수 홍인기산업증권사장 임동승삼성경제연구소장변정구금속가구조합이사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사장과 임소장은 금리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지적했다. 홍사장은 현재 금리가 높은 것은 주식발행시장의 침체에 크게기인됐다고 전제,3조~4조원규모의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해 주식수요를개발하고 증권관련 규제를 완화시켜 발행시장을 활성화시키면 자연스럽게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소장은 과거와는 달리설비투자위축으로 자금수요가 최저수준인데도 여전히 금리가 높은것은수급조절에 문제가 있기때문이라며 수급을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강화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임소장은 현재의 경기가 침체국면이라고전제,과감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행정개혁과 관련,김교수는 지나친 행정개입과 인허가규제로 창의성과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는점을 감안,과감하게 정부개입을 축소해야한다고밝혔다. 이교수는 개혁과제에 대해 개혁대상에 대해서는 이미국민적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하루속히 개혁의 내용과 일정을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변이사장은 최근들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있다며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확대와 기술교육지원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도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서 서실장은"새정부는 금리인하와 정부규제완화과학기술투자확대등 산업경쟁력 제고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지적했다. 서실장은경쟁력배양을 통한 경제활력회복능동적인 대외정책수립민주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제도개혁이 새정부가 추진해야할 3대과제라고 지적하고 우선 경쟁국의 3배나 되는 금융비용부담률을 완화하기 위해 고금리현상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실장은 이를위해 단기적으로는 실물경제흐름을 감안한 신축적인통화관리와 신용대출 확대를,중장기적으로는 금융자율화와 금융국제화를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강력한 기술드라이브와 각종 인허가절차간소화,외국인투자환경개선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