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기대통령, 경제회생 방안 적극검토 인수위에 지시

김영삼차기대통령은 20일 "우리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모든 국민들이용기와 꿈 희망을 갖도록 하는것"이라며 "특히 이 어려운 시대의 경제를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대통령직인수위에 지시했다. 김차기대통령은 이날인수위로부터 경제 사회 문화관련 17개 부처별업무현황과 당면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뒤 이같이 지시하고 "변화와개혁을 취임과 동시에 착실히 실천에 옮길수 있도록 적극적 체계적으로준비하라"고 강조했다. 김차기대통령은 "당면현안에 대해 앞당긴다거나 미룬다는등의 오해가없도록해야 된다"며 "모든 국정과제는 철저히 국민과 국가익이의 차원에서검토되고 추진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를 통해 제조업을 중심으로하는 산업경쟁력강화를새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나고 밝히고 이를위해 금융 세제 기술토지등 관련분야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대통령주재 중소기업진흥회의를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금년도 정부예산을 실행예산으로 편성해 불요불급한예산을 줄여야할것이라고 건의했다.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양관련업무를 통합해 해양산업부를신설하고체신부와 환경처를 정보통신부와 환경원으로 각각확대개편하며상공부 외무부등으로 분산된 통상지원업무체제를 일원화하는방안도 강구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수위는 또 제2이동통신사업자는 오는 3.4분기내에 선정하는것이바람직하며 오는 2월1일자로 전화요금을 조정,시내통화요금을 현행20원에서 30원으로 올리고 시외요금의 경우 현행 3분당 9백원에서7백20원으로 내린다는 정부방침을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30%에서50%로 확대공장입지및 설립관련규제대폭완화개발제한구역재조정의료보험관리체계통합총책임금제보완중소기업에 대한 TV광고우선 배정경복궁원형복권서울평화상 재검토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