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지적소유권 침해 3백84명 적발...상표법등 위반

대검은 8일 올들어 지금까지 지적소유권 침해사범 3백58건 3백84명을적발,이가운데 40명을 상표법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사범들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상표법및 부정경쟁 방지법위반 92건 1백3명(24명 구속) 저작권법 위반 1백35건 1백38명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위반 7건7명(2명 구속) 음반및 비디오물에관한 법률위반 1백11건 1백19명(14명 구속) 기타 13건 17명 등이다. 이들 사범중에는 87년부터 지금까지 유명 해외상표를 도용한가짜 상표를부착한 신발 4만2천여족(2억원상당)을 판매하려한 장양대씨(49)등 4명이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