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톱] 증시기능 외면한 정책 많다 .. 주가에만 집착 역기능

물량조정이나 대주주의 보유주식매각억제등 주가에 미칠 영향만을 지나치게의식하고 증시본연의 기능은 외면한 증권정책이 많아 보다 합리적인방향으로의 개선이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상증자물량조정등 그동안 증시안정을 겨냥해취해진 여러 증권정책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증시고유기능을 외면하거나장기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유상증자물량조정의 경우 당기순이익률등 일정기준 이상의 우량기업만증자신청을 할수있도록 제한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해자기자본을 확대할수있는 길을 봉쇄하고 있다. 대주주의 보유주식 매각억제도 주요주주나 임원이 연간 1만주이상의주식을 팔면 증자나 회사채발행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각을제약해 대주지분의 분산을 통한 주식시장대중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있다. 또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매수우위원칙 역시 당장 기관물량의 출회를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관들의 역할을 제약하고대기매물이 그만큼 누적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증권관계자들은 이같은 증권정책이 주가폭락현상을 막기위한 불가피한조치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주가흐름에 관계없이 장기간 획일적으로계속됨에따라 증권시장의 자생력배양을 제약하고 기관투자가들의 경영과자산운용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이에따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나 탄력적인 정책운용을통해 주식시장대중화및 기업재무구조개선등 증시본연의 기능과 조화를이루도록해 장기적인 증시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유상증자물량규제와 대주주의 주식매각억제등은 지난90년5월과 91년초부터시작돼 주가변화에 관계없이 그동안 계속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