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적발늘어...대건, 올 작년의 2배넘어

올 들어 적발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당국의 단속강화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배 남짓 늘었으며 특히 음반 및 비디오 불법판매사범은 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15일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6백6명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적발해 이 가운데 9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백17명 적발, 6명 구속)에 비해 91%가 증가한 것이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이 1백96명(구속 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명(구속 2명)보다 7.8배 이상 늘어났다. 또 상표법 위반사범은 1.6배 저작권법 위반사범 1.4배 컴퓨 터프로그램 무단복제사범은 1.3배씩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