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각종규제 완화방안 착수...재무부, 경쟁력 강화

정부는 경제규제의 완화차원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4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작년말 상당부분이 개선되거나 완화됐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완화 작업에 착수했다. 재무부관계자는 금융시장의 개방화.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자율화의 확대를 통해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금융규제완화작업을 통해 모두 6백92건의 규제사항중 2백85건은 작년말을 전후하여 이미 개선했으며 40건은 금년중 법률을 개정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키로 했으나 나머지 2백4건은 중장기 과제로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중장기 과제중 금융산업개편에 따른 업무영역조정이나 금융정책상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 가급적 앞당겨 상반기중 시행하는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 이들 중장기과제 이외에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추가로 드러나면 과감히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