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22%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정부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8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4차 민자당의원세미나에 참석,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해 인력 기술 사회간접자본분야에대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총생산(GN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을 22%수준까지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세율인상보다는 재산세강화 비과세감면축소등 세제개혁과 자영소득및 불로소득에 대한 세정강화에 더 중점을 두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키로했다. 89년현재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한 선진국의 조세부담률은 미국 27.7% 영국 36.2% 독일 38.5%에 이르고있다. 한편 이부총리는 경기활성화및 중소기업구조조정등 신경제 1백일계획의 7대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임금동결등 고통분담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경기는 올하반기에 되살아나기 시작해 내년이후에는 7%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