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지재권보호 이견여전...우선협상국제외 "불투명"

[워싱턴=최완수특파원]한국의 지적소유권보호와 관련한 한미양국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달말로 예정된 우선협상국지정시 한국의 제외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대표는 14일(현지시간)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을 만난자리에서 미국의 슈퍼301조부활과 농산물시장개방의욕을 재천명하는 한편 지난87년 저작권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제작된 음반 비디오등의 복제물을 앞으로 3개월이내에 폐기 또는 처분해줄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장관은 이에대해 저작권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 문공부에 등록절차를 밟아 제작된 복제물의 폐기는 정부가 직접 구입해 처리해야하는등 시간적여유가 필요하다고 지적,6개월간의 기간을 요청했으나 캔터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배석했던 박운서상공자원부 제1차관보가 전했다. 박차관보는 그러나 캔터대표가 현재까지 우선협상국지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고 밝히고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우선협상국에서 제외될는지는 아직 확신할수없다고 말했다. 박차관보는 또 철강덤핑판정과 관련,김장관이 포철의 합작회사인 UPI가 고율의 덤핑판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등을 설명하자 캔터대표가 해당부서인 상무부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하는등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박차관보는 캔터대표가 슈퍼301조의 부활은 대통령공약사항임을 들어 입법추진의사를 분명히했다고 밝히고 쌀시장개방에 대한 한국의 절대불가방침에 대해 양보할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장관과 캔터대표는 앞으로 한미양국간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를 통한 협의를 하기로하는등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