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우식 세종연 초빙연구원 .. 중국연구 절실

북한의 핵문제 처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가면서 상임이사국자리에 있는 중국의 태도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중국은 이제까지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해왔고 남북한 어느편의 핵개발도 반대한다는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기구의 사찰을 거부하고,핵 확산 금지조약을탈퇴하면서까지 핵개발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서면서 부터 북한의 가장가까운 우방인 중국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벌써부터 중국이 나서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강조하고,일본은 외무성 심의관을 북경에 보내 정식으로 북경의 협력을요청해 놓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1차 정책조정을 끝냈고 중국과도 직접접촉을 서두르고 있다. 이제 세계의 여론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나라는 중국뿐"이라는 눈으로 중국의 태도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통해 소련 붕괴이후 중국이 어느덧 아시아의 중심 세력으로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고,과거 미.소의 뒤에 가려서 드러나지 않던중국의 역할이 새삼 돋보이고 있다. 천안문사태이후 중국과 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서두르고 있고,심지어 한반도의 안정을위해서라면 적극 나서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베트남을 비롯한동남아국가들,일본 러시아와도 과거와는 다른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변화는 놀라울 만큼 빠르다. 과거 13년동안 중국은 중국의 현실에적합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중국의 개혁이 성공한데는지도자들의 개방정책에대한 자신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인민들이 이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기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3년동안 연평균10%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많은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향후 10년동안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중국의 화남지역이 21세기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가 될것이라는 전망도있다. 그러나 앞으로 커진 중국이 이 지역안전을 위해 크게 공헌할것이라고 보는사람은 많지 않다. 그 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중 양국은 앞으로 더심한 경쟁과 마찰을 겪게 될것이며 산업구조 고도화의 진전에 따라 양국이각기 다른 공존의 길로 나아갈때 까지 장기적인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보는견해가 지배적이다. 정치적으로도 남.북한 문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중국의 입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있으나,한반도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핵처리 문제만 해도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거나 고립시키지 않는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핵문제를지역안보의 관점에서 보는것이 아니라 중국.북한의 쌍무적인 관계에서해결하려는 태도인 것이다. 남.북한에 대해서 중국은 여전히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공개적으로는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면서도 가능하면 북한과 "한패"가아니라는 점을 은근히 내보이고 싶어한다. 이제 중국은 북한을 전적으로지지하지도 않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행동을 같이 하지도 않는다. 지금은오히려 한국과의 관계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과는 은밀하고비밀리에 만나고 싶어한다. 그것은 중국의 정책이 현실적 이해관계에 따라부단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정책을고정된 관념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한.중 양국이 최후에 풀어야 할 숙제가있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일 것이다. 민족통일에 있어서 중국의공동보조를 어떻게 유도해 내느냐의 문제이고,이것은 결코 우리가 양보할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중국에 대해 체계있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그러기 위해서는 더이상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흩어져있는 자료와 연구인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해서 통일과 중국에 관한 연구를서둘러야 한다. 이제까지의 문헌이나 통계를 통해서만 중국을 볼것이아니라 현실속에서 움직이는 중국의 실상을 파악하고,그 내용이 직접정책에 반영될수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