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농지/산지 개발 부분허용 싸고 정부부처간 논란

땅값상승을 막기위해 농지와 산지의 개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자는 토지제도 개혁안을 둘러싸고 경제기획원 건설부와 농림수산부간에 논란이 일고있다. 논란의 발단은 경제기획원이 당초 "신경제5개년계획"작성지침에 농업진흥지역밖의 잔여농지와 준보전임지를 준보전지역으로 지정,개발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데서 비롯됐다.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려면 농지와산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이용가능한 토지공급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인반면농림수산부는 "농지축소"라며 반대하고 나선것이다. 경제기획원은 이경식부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견조정을시도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추후재론키로 함에따라 앞으로도 논란거리로남게됐다. 경제기획원과 건설부가 이같은 개혁안을 내놓게된 것은 토지공급이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현재의 부동산투기억제시책으론 땅값상승을막기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토지투기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위해선토지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현재 전국토중 개발용지의 비중은 4.4%. 일본(7.1%)대만(5.9%)에 비해개발가능한 토지가 턱없이 모자라 땅값이 오를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일본의 경우 1인당 도시면적이 우리의 1.8배인 2백57평인데도 땅값상승을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개발가능한 토지공급을 늘리기위해선 전국토의 88.6%를 차지하는농지와 산지의 개발을 허용할수 밖에 없다는게 기획원의 주장이다.주곡자급을 위해 꼭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전국토의 10.8%)과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지및 보전 임지는 보전지역으로 개발을불허하되 그밖의 농지(1백20만정보)와 준보전임지(약 1백50만정보)는 기업또는 택지수요에 따라 개발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땅값을지금보다 20~30% 더 낮출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를위해 현재 도시지역경지지역 공업지역등 10개 용도지역을 도시 개발 준보전 보전등4개지역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개발가능한 토지면적이 두배로 늘어 땅값의 하향평준화가가능하고 농민소유의 토지가격이 올라 부의 불평등도 어느 정도 해소할수있다는게 기획원과 건설부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농림수산부는 현재 1백20만정보에 이르는 농업진흥지역밖의농지를 대지나 공장용지로 개발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농업포기를뜻한다"며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전부를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입장이다. 또한 용도지역을 단순화하더라도 "농업지역"은 계속 남겨둬야한다는 명분론을 펴고있다. 이밖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연)도 "전국토의 투기화를 부추기는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투기방지를 위해 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전환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을 용도지역 변경시점으로 바꾸는등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투기재발을 막을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