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사업 계획대로 진행...권 국방장관 밝혀

권영해 국방부장관은 28일 "현재로서는 한국전투기사업(KFP)을 재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해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 추진 경위 설명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미 제조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 엄청난 예산상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또 "무기거래상의 특별커미션(뇌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면서 "해외로부터 무기 구입과정에서 외국 제조회사와 한국 대리점 사이의 정상적인 수수료(커미션)에 대해서는 국방부 군수본부 내 부규정으로 액수 한도를 설정해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전투기사업과 관련해 "91년 F18에서 F16기로 기종을 변경한 것은 미국쪽의 가격인상에 따른 예산부족이 주된 원인이었으며 다른 정치적 의혹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무기 구매절차 개선과 관련해 "전력증강사업이 국민의 오해와 의혹을 받는 것은 군사상 기밀 등의 이유로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면서 "앞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최소한 집행단계에서는 사업내용을 최대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적 의혹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무기체계 소요제기단계에서 철저한 검토를 거치고 기종선정을 조기에 실시해 기업간의 과당경쟁의소지를 줄이는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이밖에 "국방부는 최근 러시아 등 동유럽권 국가의 비교적 값싼 무기를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기존 무기체계와의 호환성이나 안보상 신뢰관계 때문에 섣불리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