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 건설부, 제도개편에 소극적...현실안주 버릇

.최근들어 기회있을때마다 제도개혁 행정쇄신을 주장해온 건설부가 막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제도개편에 대해선 하나같이 비켜서는 모습을 보여 아직도 과거의 현실안주 버릇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실정. 최근 공종 별도급 한도제를 1년 연기키로한 것이나 건축사의 책임설계를 위해 건축사법 개정을 추진하다 주춤하고 있는 것등이 모두 이해집단의 반발과 로비에 취약한 건설부의 속성을 드러낸 케이스들로 꼽힌다. 건설부의 한 실무관계자는 "요즘 같은 개혁무드속에서 이정도를 관철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건설부고참들의 타성때문"이라고 간부들의 무소신을 힐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