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2)

*정창현의원(민자)=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조기완성을 위해 내년 부터는 금년의 두배나 되는 연간 6조원씩이나 필요한데 이제부터 는 기존의 예산편성의 관행을 버리고 에서 출발, 획기적인 예산 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농어민 연금제와 농업재해 보상강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상을 말해 달라. 가구당 4만원에 불과한 한 달 쌀값에 발목 잡혀 엄청난 양특 적자를 내면서 농민의 수매량 증량 요구에 끌려 다니는 일은 이 제 그만두고 방출가를 높여 엄청난 양특적자를 줄이고 그 만큼의 재원을 과감하게 로 전용할 생각은 없는 가. 연안국의 입어규제와 입어조건 악화로 원양어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원 고갈로 연근해 어업도 큰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수산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강화와 연안역관리법의 제정및 지정에 대한 구상은. 한국마사회법상 마사회 설립목적이 마사의 진흥과 축산발전에 있 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마행위가 인간의 운동이 아닌 동물, 즉 말의 운동에 불과한 것을 두고 운운함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마사회는 조속히 농림수산부 관할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