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경제제재 효과 매우 클 것"...외교안보연 분석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조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이같은 조치가 취해질 경우 경제.정치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무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원장 박수길)은 7일 배포한 "국제적 경제제재조치의 효용성과 한계"라는 제목의 "주요국제문제 분석자료"에서 "북한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제제 재조치의 효과가 저조할것으로 예상할수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 교역구조의 근본적 약점으로 인해 상당수준의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는 또 대북경제제재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북한주민의 단결심 고취등으로 기대와 상반되게 나타날수 있으나 주민생활의 궁핍가속화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제재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자료는 그러나 대북경제제재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참여가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최혜국(MFN)대우 연장,대일자본도입, 한중경제관계등의 실리적 측면과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경제제재조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