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상의중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및 담배인삼공사 조폐공사의업무현황보고에서 여야의원들은 주로 설비금융지원의 확대방안과중소기업에대한 지원대책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서청원의원(민자)은 "중소기업은행이 신용한도제를 운용하면서도신용보다는 담보력이 좋은 업체 위주로 대출을 해줘 지난해의 경우신용여신한도액 7천88억원의 29%만 신용으로 자금지원했다"고 지적하고 신용여신한도제의 개선방안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제도권금융혜택에서 소외되지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라오연의원(민자)은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첨단설비투자등 제조업분야에대한 지원확대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에 산업은행은 본래의 기능인 장기설비금융전담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면서 "그럼에도 산업은행이 올들어 금융산업출자에 4천4백30억원과 공사채인수에 1조4천억원을 쏟아붓는등 비정상적인 업무영역의 확충에 골몰하는것은 설립목적을 위반한것"이라고 질책. 박은태의원(민주)은"국책은행인 국민은행을 민영화한다고 하는데중소기업은행도 민영화대상이 되는가,아니면 증자하여 대형화할 예정인가"라고 묻고 "증자할 경우 그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 박의원은 또 "금융실명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되리란 설도 있고 급격히 시행되리라는 설도 있다"며 "급격해 실시하는 경우 실명제사후보완을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할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한 준비는 돼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 최두환의원(민주)은 "산업은행의 자금조달이 산업금융채권에대한 의존도가 90년 54.5%에서 91년 73.4% 92년 95.9%로 해마다 심화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자금조달방법을 개선할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박태영의원(민주)은"올 3월말 현재 중소기업은행은 럭키금성 롯데진로등의 계열사인 성요사 정본산업 우신상호신용금고등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다"면서"금융기관의 여신운용관련 규정상이들업체에대한 지원자금은 즉각 회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중소기업은행장의 견해는 어떠한가"고 질문. 농협여직원 근무복구매비리,축협발주공사의 내정가 사전유출의혹,농.수.축협의 통합금융추진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정태영의원(무소속)은 농협이 매년 20억원에 달하는 여직원근무복을 구매하면서 계약규정을 어기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왔다면서 "실수요자인 여직원들로부터 근무복하자에 대한 여론수렴도 하지않고 대금정산시 20억원이란 큰돈을 서무과장전결로 처리하는데는 뭔가 흑막이 있을것"이라고 해명을 요구. 이길재의원(민주)은 "축협의 전북김제사료공장과 육가공공장건축공사입찰시 사료공장의 경우 낙찰가(1백1억8천2백만원)가 내정가의 98%,육가공공장은 98.5%의 낙찰률(낙찰가 2백14억7천2백만원)을보여 내정가사전유출 의혹이 있다"며 입찰과정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 경부고속철도,대도시 교통난,영종도신국제공항문제를 놓고 여야구분없는 추궁을 벌였다. 경부고속철도건설과 관련,민주당의 김명규 한화갑 정균환의원은"고속철도사업을 5년후로 미루고 열차도 자기부상식으로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민자당의 정호용 노승우의원도 "속도 소음 승차감면에서 바퀴식보다 우수한 자기부상식열차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촉구.김형오의원(민자)은 "경부고속철도 노선의 직선화로 예산절감과수송효율성을 높일 것"을,유흥수의원(민자)은 "대도시교통난와화에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주장. 영종도 신국제공항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김형오 한화갑 양순직(무소속)의원이 "신공항이 동북아시아의 중추공항이 될것이라는전망에 의심이 간다"며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노승우의원은 "영종도의 지반이 약해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고 지적. 김진재의원(민자)은 "1인탑승 승용차의 운행을 줄이기위해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노승우의원은 "홍콩 LA에비해 서울의 여행비와 호텔요금이 높다"며 이의 조정방안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