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자본국채'발행 추진...정부, 빠르면 내년 시행

정부는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통일에 대비, 남북한 전체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규모가 크게 확충돼야 한다고 보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사회간접자본 국채 발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일반재정이 담당해야 할 사회간접자본 투융자를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의 균형재정 개념을 포기, 적자재정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신경제5개년계획의 한 부분으로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내년예산편성때부터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