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명 '무재산'처리 688억 결손적발...감사원

일선세무서들이 최근 2년반동안 세금을 낼 재산이 있는 1만여명을 무재산자로 인정, 모두 6백88여억원의 세금을 받지 않은채 결손처분해 버린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20일 발간한 감사회보 5월호에서 전국 1백25개 세무서가 지난9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납세자가 세금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받지 않고 결손처분해 버린 사례들을 조사해 본 결과 이 가운데 1만1백45명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들로부터 징세했어야할 세액 총액은 모두 6백88억2천9백만원에 이르며 전액 국고손실로 처리됐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이미 자난 2월 국세청장에게 납세대상자의 재산보유여부에 대한 전산조회를 소홀히 한 세무서직원 27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