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6월중순께 논의...최종안도 기본원칙만 포함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금융실명제 계획은 논의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4일 신경제 계획위원회에 상징할 금융개혁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일 경제기획원 차관보 주재로 재무부, 상공부, 조달청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조정실무위를 개최했으나 금융개혁안의 핵심인 금융실명제 문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획원 당국자는 이에따라 오는 24일의 신경제계획위원회에도 금융실명제는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명제부문 작성방향과 관련, "전적으로 청와대 가이드라인사항"이라고 말하고 "신경제 5개년계획작성이 마무리되는 오는 6월중순경에나 거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는 6월 종합안에도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정도의 기본원칙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