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낭비' 사례적발...감사원, 기무사자료 넘겨받아

율곡사업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31일 기무사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값비싼 무기 도입과정과 결재과정에 대한 비리 밝히기에 본격착수했다. 감사원은 특히 기무사로부터 넘겨받은 존안자료 가운데 율곡사업 비리 를 밝히는 데 결정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적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를 토 대로 율곡사업 감사방향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무 기 도입과 관련한 커미션 수수 선수금 과다지급 거액사업의 경우 거 치게 되어 있는 대통령 결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업추진을 결정함으 로써 비리 의혹을 낳고 있는 사항 등 적지 않은 부정 혐의를 확보했다" 며 "기무사 자료는 이런 부정 혐의를 사실로 입증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무기 도입 계약액의 적정성과 계약내용의 타당성 등 을 검증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전방 등 도입된 고가무기배치 현장을 찾아가 무기 성능시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율곡사업 감사와 별도로 지난 3월24일부터 4월10일까지 국방부에 대해 벌인 일반감사 결과 군용지를 시가보다 싸게 민간에 팔 아넘기고 장성 인사를 정원을 넘겨 실시하는 등 군재산 및 인사 관련 부당업무처리 사실을 수십건 찾아냈으며, 1일 감사위원회를 거쳐 그 내용과 조처를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