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까지 2조6천6백억 투입 전파진흥중장기 계획 마련

정부는 오는 2002년까지 정보화사회의 유망분야인 전파관련산업을획기적으로 육성,UR(우루과이라운드)시장개방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시스템기술및 핵심부품개발로 세계시장에 진츨하는등 첨단전파기술 선진국진입을 추진키로 했다. 체신부는 7일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02년까지총2조6천6백6억원을 투입,이동통신 고정통신 위성통신 방송전파응용산업전파자원및 환경 원천소자및부품등 7개과제별로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시스템 단말기부품등을 중점개발키로 하는 내용의 전파진흥중장기기술개발계획을 마련했다. 체신부는 전자통신연구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이계획에 대해 곧관계부처와 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확정한뒤 발표 시행할방침이다. 체신부는 이 계획이 완성되면 우리나라 전파산업은 기반기술의 확보및산업의 전문화가 급속히 이뤄져 현재 이동통신부문의 시스템설비를포함,전체시장규모의 7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것이 97년에는 40%로줄어들고 2002년에는 10%로 감축되면서 이분야 수출선진국으로 부상할것으로 전망했다. 기술확보에 따른 외화절감효과는 97년 약2천4백80억원에서 2002년에는약2조4천9백6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2002년에는 새로운 전파자원인 밀리미터파 이용기술의 실용화로약4천억원규모의 초기시장이 형성되고 전파감시관련시스템 운용기술의고도화가 이뤄져 운용코스트면에서 연평균 15~20%의 경비절감이이뤄질것으로 보고있다. 체신부는 이같은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새로운 전파통신서비스보급계획에 관한 사전예고제를 도입,관련기기의 단계적 국산화를 유도하고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계획도 사전예고제로해 주파수이용계획을 포함한단계별표준화 대상기기를 사전에 예고하기로 했다. 표준화는국내기술자립이 가능한 분야는 국내고유표준화를,해외의존이 불가피한기술은 국제표준화를 하기로 했다. 또 연구인력을 적극 양성하기위해 전국 국립대학에 전파공학과를 신설하고대학원및 전문대학에도 전파공학전공과정을 신설, 실험 실습기자재및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고급인력유치와 산업체인력의 위탁교육을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체신부는 전파진흥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의 추진재원은 정보통신증흥기금과전파사용료징수 통신사업자의 투자확대로 조성할 계획인데 우선 정부가6천1백76억원,통신사업자가 7천4백81억원,민간산업체가 1조2천9백49억원을각각 투자해 공동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