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벼농사 위주로 된 신농정 계획

한국의 많은 산업중에서 농업만큼 큰 고민을 안고 있는 부문도 없다.농업의 국제경쟁력이 형편없이 뒤떨어져 있는데 비해 정서적으로 농업은아직도 우리의 지주로 남아 있다. 농림수산부가 8일 발표한 신농정5개년계획방향이 각별한 주목을 끄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번 신농정 계획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양곡관리제도의 핵심이었던정부의 추곡수매를 축소하고 이중곡가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향을설정한 것이다. 또한 농지제도를 개정하여 부재지주의 경작지가 농민에게환원되도록 유도하고 기업농을 경영하려는 도시인에게도 토지구입의 길을터주었다. 이밖에도 유통구조개선-인력및 기술투자계획등이 포함되어있다.이런 방향설정은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그 실효성이 검증돼야 한다. 한국농업의 문제는 개방화시대에서 보호조치만으로는 경쟁력향상이어렵고 국토가 협소하여 토지의 규모성에 의존해야 하는 농업은 한계가있고 공업및 서비스분야의 인력흡수로 농촌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있다는 점등을 들수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어떤 농업이 외국의농산물공세속에서도 이점을 살릴수 있는가 모색하는 것이 과제이다. 그동안 우리의 농업정책은 경쟁력향상이라는 차원보다는 모든 농가의저생산성을 무차별적으로 보호하는 미봉책에 머물러 있었다. 농업에도새로운 참여와 경쟁과 퇴출이라는 시장기능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거의배제되어 계속적인 보호가 있어야 영농을 유지할수 있는 구조를 벗어나지못하고 있다. 신농정계획이 추곡수매나 이중곡가제대신 직접소득보상제를 실시하고 쌀의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며 도시민의 기업농을 허용키로 한것은 어느정도새로운 농정에의 접근이라고 평가할수 있다. 그런데 신농정계획은 국제경쟁을 이겨낼수 있는 청사진으로서는 설득력이부족하다. 벼농사에만 초점을 맞춘듯한 인상을 지울수 없고 그 벼농사가지금 국제가격의 5~6배에 이르는 쌀값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구체적계획이 제시되지 못한 것이다. 물론 벼농사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농촌을 잘살게할수 있는 전부는 아니다. 도시인들의 식생활비 지출중에서 쌀값이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몫이다. 그런데도 농촌소득의 대부분을 벼농사에의존하려고 한다면 농업이 시장수요에 따르지 못하는 셈이다. 농촌의소득향상을 꾀하기도 어렵다. 신농정계획은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