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변종 국내특허출원 `전무상태'...시장개방에 무방비

식물의 품종을 개량, 우수한 종자를 만드는 식물변종에 대한 국내특허출원이 거의 없어 농산물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 기술축적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식물변종특허출원현황에 따르면우리나라에서 출원한 식물변종특허는 지난91년 2건에 그쳤다. 이기간중 네덜란드는 1천4백31건, 독일은 1천1백18건을 출원해 우리나라와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도 각각 7백34건, 7백22건을 출원해 연구개발이 활발한 것으로조사됐다. 식물변종특허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 경제성과 생산성이 높은 종자를 만드는 기술에대한 특허이다. 네덜란드등 농업국뿐아니라 독일 일본등 선진공업국에서도 생명공학기술의발달에 힘입어 식물변종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으며 EC(유럽공동체)는 이분야를 전담할 독립기구로 신품종등록청을 설립하는등 각국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종자관리법등에 의해 민간분야의 농작물보급 및 연구활동이 위축돼 국내 신품종개발이 저조하다며 민간분야에서도 이에 참여할수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