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지구당 감축제의...정치특위 토론회서 제기

국회정치관계법심위특위는 16일 박상철법제연구위원과 이남영숙명여대교수를 초청, 정당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권밖에 정치세력이 상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법정지구당수를 현행 48개에서각시도별로 1개씩 15개지구당으로 줄이는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지구당의 권한을 강화해 하향식 공천제도를 상향식 공천제도로 점차 바꿔나가는 등 당내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방향과 교육공무원과 언론인 등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등 정당가입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