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투자의욕 고취가 신경제의 관건

정부가 17일 발표한 신경제5개년계획의 총량지표전망은 성장 물가국제수지흑자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다. 침체된 경기를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경제체질을 강화시켜야 한다는중장기적 과제를 풀려는 뜻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할수 있을 것인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려면성장 물가 국제수지흑자등 "세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5개년계획은 세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93~98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 9%를기록,1인당 GNP(국민총생산)는 98년에 14,076달러에 이를 것이며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 8%,수출이 매년 10. 4%(금액기준)증가하여경상수지는 94년 균형을 이뤄 95년부터 흑자시대를 재현,98년에는6,48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총량전망은 지난 4월말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전망치보다기대수준이 약간 낮아진 것이다. 흔히 성장률은 높을수록,물가상승률은낮을수록,국제수지흑자규모는 클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경제운용이란 숫자조작은 아니다. 더욱이 어떤 성과든 그것은 다른부문에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 결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총량전망이 기대수준을 밑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전망도 그것이실현되려면 극복해야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그리고 국제수지흑자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그것은 무어라해도 기업이 투자의욕을 앞세워 활기있는 투자활동을지속할때 가능한 것이다. 계획기간중 건설투자는 연평균7%수준,설비투자는 산업구조조정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신규투자에 힘입어8%수준의 증가를 보일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증가율은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배양을 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이러한 수준의 투자증가율도 과연 달성될수 있을것인가에 의문이남는다. 지금 생산현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노사분규는 그 이유야 어떻든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것이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역할을하게될 것이다. 기업의 투자의욕이 왕성하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수가없다. 물가안정바탕위에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목표와 이를가능케 하는 수단간의 조화,이것이 경제정책당국에 맡겨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