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신회담 마찰발생우려...제2통신사업연기로
입력
수정
제2이동전화사업자 선정이 내년6월로 넘어가면서 사업참여희망업체들의불만이 커지고있는가운데 무선데이터통신도입등 전파산업정책구도의 대폭적인 전략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8~9월 서울서 열릴 한미통신회담에서 미국이 전파분야의 시장개방을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있어 이분야 통신마찰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등 이통사업의 연기파장이 확대되어갈 조짐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체신부는 이동통신사업에 제2사업자를 두어 경쟁체제를 도입한후 전파산업의 전반적인 사업조정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제2이동전화사업자선정이 당초 올연말까지에서 내년6월까지로 연기됨에따라전파산업정책에 대한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통신전문가들과 전파산업신규진출 희망업체들은 체신부가 TRS(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터통신 PCS(개인휴대통신서비스)등 신규사업도입에 관한 정책을 상당기간 연기할 것으로 예상,정책의 일관성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내년부터 국내 부가통신(VAN)사업이 1백% 외국에 개방되는것과 관련,미국이 추가로 전파산업분야의 시장개방도 요구해 올것으로 예상돼 제2이동전화사업자 선정의 연기에 따른 국내전파산업의 구도조정은새로운 한미통신마찰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신부가 제2이동전화사업자 선정을 내년6월로 연기한 것은 지난해사업자선정에 참여한 외국업체에도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미국 이동통신사업자들을 파트너로 잡고있는 6개참여희망업체들은 이번정부정책변경에 대해 미업체들이 내놓고 불만을 터뜨리지는 않고있지만비공식적으로는 한국정부의 정책을 믿을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한국정부의 정책에 따라가는것이리스크가 적다며 이번 조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지만 속으로는 내년6월에는 제대로 끝날것인지 우려하는 표정이었다고 한 업체관계자는덧붙였다. 이통사업자선정의 연기는 또 사업참여희망업체들의 구도변화를 가져올것으로보여 관심을 끌고있다. 체신부가 지난해 사업자선정에 참여한 6개그룹의 컨소시엄업체외에도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기업에 참여문호를 개방키로 한때문이다 체신부관계자는 현재까지 새로 참여하기위해 문의를 해오는 기업은 없다고 밝혔지만 6개그룹의 관계자들은 틀림없이 상당수의 기업이 새로 컨소시엄 참여문제를 타진해올 것으로 예상했다. S그룹의 한관계자는 제2이동전화사업자 선정이 내년6월까지 1년이라는기간이 남았지만 어느그룹이라도 대주주로서 새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보다는 기존6개그룹에 참여코자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