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상공.노동 3부장관 합동 기자회견>...(1)

-최근 재벌기업 가운데 현대그룹에만 노사분규가 집중되고 있는데 경영자,근로자,정부의 정책 변화 등 어느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 *(이장관) 노사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전산업의 노사분규는 3분의1 수준으로 줄어 안정되고 있으나 현대는 예년과 같은 수준의 분규를 겪고 있다. 현대는 노사간 대립과 갈등구조가 화해로 이행되는 과정이 다른기업보다 늦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책의 문제는 국민이 판단해달라. -최근의 노사분규가 노동부의 무노동 부분임금제 도입방침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이장관) 무노동 부분임금의 문제는 노동부가 그동안 대법원의판례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을 일치시키려다 생긴 문제다. 노동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당에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자는 요청을 해옴에 따라 기다리는 중이다. -현대의 분규가 경총과 노총의 합의로 제시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중 대기업에 권유된 4.7%를 사측이 고집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이드라인의 유연한 적용을 권유할 의사는 없는가? *(이장관)정부의 올해 임금정책 가운데 강제적인 것은 전혀 없다. 가이드라인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전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이에 대해 정부가권유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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