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100일결산] <토론내용>..본사-럭금경제연 공동

이윤호럭키금성경제연구소부소장=신경제1백일계획기간을 마감하며 이를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7월부터 시작될 신경제5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단기적 경기부양책인 1백일계획이 시기나 내용면에서 적절했는지부터따져보자. 김광두서강대교수=신경제1백일계획은 시기부터 잘못됐다. 새정부 초기의 사정등 개혁추진은 기업들에 대단한 불확실성으로작용했다. 이때 주로 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정책이 제대로먹혀들리 없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푼돈이 기업의 투자로 연결되지않았던게 대표적인 예다. 애초부터 정부가 경제와 정치.사회환경을 따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서로어울리지 않는 개혁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추진했던게 문제였다. 차라리새질서 창출을 위한 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경제활성화를 순차적으로추진했더라면 얘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좌승희KDI연구위원=신경제1백일계획을 지금 평가하는건 너무 이르다.적어도 6개월정도는 지나봐야 제대로 평가를 내릴수 있다고 본다.경제정책이란게 그렇게 금방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 또 이번 계획이 어떤 기대효과를 내걸었는가 보다 지금까지 무엇이추진됐는가가 더 중요하다. 투자의 경우 작년 대선이후 새정부출범 사정 신경제5개년계획수립등불확실한 요인들이 이어져 부진을 면치 못한게 사실이다. 그러나투자회복여부도 하반기까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영선연세대교수=평가가 이르다는건 사실이다. 어떤 경제정책이1백일안에 가시적 성과를 거둔다는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신경제1백일계획은 국민들의 지나친 기대감만 불러 일으켰다고볼수 있다. 정부는 당초 1백일안에 눈에 띄는 경기활성화를 달성하고하반기부턴 경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많은 국민들이 경제가금방이라도 살아날 것으로 잔뜩 기대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1백일이거의 지난 지금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부소장=신경제1백일계획 자체가 무리였던데다 국민들에게 장미빛환상만 안겨줬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이로인해 생길지 모를 부작용을 신경제5개년계획 추진과 연결시켜 짚어 볼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교수=신경제1백일계획이 제대로 성과를 못거뒀다고 해서 하반기에도경기활성화에만 집착,제도개혁등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가장걱정되는 부분이다. 경제개혁을 이런저런 이유로 늦추다 보면 영원히 할수 없다. 두번째로 우려되는 것은 물가불안이다. 각종 인위적인 투자촉진책으로하반기중통화가 팽창,물가상승을 야기할 위험이 높다. 물가불안은임금안정을 해치는등 고통분담논리를 위협,신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소지가있다. 좌연구위원=신경제1백일계획의 효과가 지금 미흡하다는 이유로제도개혁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제도개혁은 그것대로추진하면서 좀더 두고보면 경기활성화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사실 1백일계획이 경기하강에 제동을 건데다 어느정도 기업들의투자여건을 개선한점도 있어 하반기엔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할수있을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너무 연연해 하반기에도경기부양에만 매달릴 필요는없다. 이교수=물론 신경제 1백일계획을 통해 고통분담 분위기 확산등 긍정적인효가가 있었던것은 부정할순 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정말로기업과 국민들이 신경제에 참여해 창의를 발휘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마련돼야 한다. 자율적인 기본경제 질서가 요구된다는 뜻이다. 새질서가 빨리 마련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 지면 경기활성화는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이다. 이부소장=벌써부터 노사분규가 과열조짐을 보이고 물가불안우려가대두되는등 금년 경제운용에 암초들이 돌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한다면. 좌연구위원=우리경제의 잠재성장수준에 따라 현재의 경기가 연착륙할수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금리변동에 너무 민감하게반응하기 보다는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경기의 유연한 회복을 뒷받침해야한다. 또 하반기부터 시행될 신경제5개년계획등 제도개혁은 우선순위와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교수=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금리마저 오를 조짐을 보여 하반기통화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만약 적절한 통화관리가 이뤄지지않는다면 그동안 힘들게 다져온 물가안정기반이 깨질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노사분규도 가능한한 자제돼야 하며 정부는 노사간자율적인 협상여건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교수=대기업.노동정책등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게 급선무다. 최근의 정부정책운용은 오히려 이같은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노사문제나 산업정책등에서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는등 도무지 뚜렷한정책방향을 알수 없다는 얘기다. 예측가능한 경제라야 제대로 굴러 갈수있다. 하반기 경제개혁의 전체 윤곽을 서둘러 잡아줘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