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수주 '덤핑방지' 접근...'보조금철폐' 타결가능성

다자간 조선협상이 재개돼 덤핑 수주를 막고 모든 보조금을 없애는 쪽 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2~23일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열린 조선협상에서 새로 취임한 조선협상위원회 솔만 의장은 `협상에 대한 의장 의견''을 통해 95년 1월1일까지 모든 보조금을 없애기 위해 올 11월까지 협상을 매듭짓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상 참가 16개국 가운데 주요 7개 당사국이 참가한 이번 비공식협상에서 나온 `솔만 제안''은 계획조선제도 등 정부의 간접지원 조처를 검토하 기 위한 전문가회의를 7월에 열고, 미국의 존스법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솔만 의장은 또 선박 덤핑수주 규제제도에 대한 각국 제안을 검토해 그결과를 9월말까지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선박 덤핑 규제제도를 만들 때 제도의 남용 방지 규정을 두고 조선산업이 경기순환산업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을 공식제출했다. 협상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종희 상공부 국제협력관은 "조선산업이 불 황일 때는 원가 이하로도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등의 영업기간을 정해 전체 수주액이 원가 이하일 때 덤핑으로 판정하는 등 조선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덤핑규제제도가 만들어질 경우 경쟁력 우위로 싼값에 선박을 수주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덤핑국가라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