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상조회 특혜추궁...국회, "복지 청사진 미흡"

국회는 6일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벌여 퇴직공무원 상조회 특혜문제, 사법부 개혁 파동, 전교조 교사 복직, 약사-한의사 분쟁사 건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해찬 의원(민주)은 질의에서 "국세청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세우회는 청량음료 등의 병뚜껑을 독점생산하는 특혜를 받고 있으며, 관세청 공무원의 상조회인 관우회는 강원도에 13만평, 경기도에 11만평, 강남구 삼성동에 1천3백평 등 30만평에 이르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등 현재 40여개에 이르는 상조회에 대한 특혜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일본 처럼 상조회가 이권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교조 문제와 관련해 "해직교사들의 복직문제는 김영삼 정부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교원노조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해직교사 복직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해결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소장법관들의 사법부 개혁요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 부의 정치적 판결사건의 하나로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을 꼽고, 이 사건은 3심 모두 유죄판결이 난 상태지만 아직까지 검찰수사와 재판 과정에 의혹이 커 이에 대한 진정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한규 의원(민자)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복지부 문 청사진이 국민욕구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7천달러 수준에 와 있는 나라에서 아직도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계층이국민의 5%에 이르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또 "80년대 후반부터 크게 늘어난 농산물 수입과 환경오염으로 식품안전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으나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수준은 60년대에 머 물러 있다"며 "미국의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기구를 세워 국민건강을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황인성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법원판결과 상치되는 행정지침이 있다면분석해 사법부 판결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해구 내무장관은 "투전기업소는 앞으로 신규.재허가를 내주지 않고이미 허가난 업소는 그 기간만 영업하는 방향으로 사행행위규제법 개정을검토하고 있다"면서 "카지노는 정밀 세무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계부처 와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이미 밝힌 대로 해직교사 복직은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전교조를 해체 또는 탈퇴한 교사에 대해 내년 새학기부터 신규임 용 특별채용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복직 희망자는 이제까지의 해직교사 면담결과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무노동 부분임금은 출근.결근과 무관한 생활보장급을 파업기간이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정지침 을 변경하기 위해 검토했던 것"이라며 "관계전문가와 신중히 검토한 뒤에 정부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므로 그 전까지는 종래의 원칙과 관행이 존 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재산권의 하나로 행사되는 경영권의 본질적 부분이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지위와 직접적이고 중대한 관련이 있을 때는 노사협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산업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인력 개발 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